북핵 주도권 얻고 FTA 숙제 떠안다

“더 강력하고 위대한 동맹으로”


대북 대화ㆍ제재 병행 기조 공감


사드ㆍ대북정책 불협화음 해소


트럼프, 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사실상 FTA 재협상 압박


방위비 분담금도 논란 여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첫 방미 일정을 마치고 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청와대 참모진과 각료 등의 영접 속에 귀국 인사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고 중요하게 됐다”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그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교 시험대를 무난히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국 간 신뢰를 재확인한 것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및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끝에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방위비 분담금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구서는 향후 동맹관리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간에 사드 배치와 대북정책 방향을 두고 불협화음이 분출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우호적인 결론인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일 워싱턴 동포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틀 동안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한미동맹의 발전과 북핵 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회담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했다는 평가다.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며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 조성에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다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2단계 접근법은 주요 의제로 거론하지 않았고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FTA 문제를 비롯한 무역불균형 시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양국이 공동선언에 한미FTA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양국이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양국이 재협상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에서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을 거론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북핵 주도권을 확보하는 대신 미국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김회경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8-01-20 1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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